쌀집아저씨의 정미소가 있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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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농업 맞짱 뜨다 농부의 삶

정부가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우수하므로 수출주도형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수출주도형 산업의 대표주자가 바로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입니다. 좁게 얘기한다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되겠죠.

이전부터 이 두가지 산업분야와 농업을 비교해보고 싶었는데 미루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단순하게 무역수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은 연관산업까지 넣는다면 규모가 더 커지겠죠. 하지만 연관산업까지 조사하기에는 능력도 부족하고, 농업과의 단순한 비교를 위해 연관산업은 조사에서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산물은 농업과 축산업의 생산을 합해서 말합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통계청과 무역협회의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했으며, 해당 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자료를 참조했음을 밝힙니다. 참조한 기관별로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감안해서 보세요.

자료보기


위에 있는 자료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반도체산업은 지난 5년 동안 수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산업은 지난 5년 동안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농산물은 지난 5년 동안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 2007년 실질무역수지로 볼 때 반도체산업의  흑자규모는 농산물 적자의 1/2이며, 자동차산업의 흑자규모는 농산물 적자의 3배에 달합니다. 
5. 2007년 농업 인구는 330만명으로 반도체산업 인구의 30배, 자동차산업 인구의 13배이며, 전체 인구의 6.8%입니다.


여기서 쌀집아저씨가 농부로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1. 반도체산업의 흑자가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의 1/2 수준이라면, 반도체산업의 흑자를 늘리는 것보다  농산물의 적자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이 아닐까요?
2. 최근들어 농산물의 국제가격이 급등하고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을 볼 때,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경쟁이 심한 반도체나 자동차산업보다 농업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3. 반도체산업과 자동차산업의 흑자가 커지고 농산물의 적자가 커지는 구조는 불안정해 보이는데, 산업간의 흑자와 적자폭이 작아지는 것이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구조가 아닐까요?
4. 국민의 7%로 상당히 많은 330만명이 농업인이라면, FTA나 개방으로 인한 외부충격보다는 국가의 내부적인 계획에 의해 발전적인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민은 많지만 한 마디만 하고 나갈렵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아시나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식량 생산 외에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농촌경관, 휴양, 교육기능 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28조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은 자료에서 보면 2007년 자동차산업의 실질무역수지와 맞먹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농축산업만 포함될 뿐 이보다 다원적 가치가 훨씬 큰 임업은 빠져 있습니다.
요즘 여기 저기서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식량무기화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농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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