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집아저씨의 정미소가 있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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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관세 철폐를 보며 농부의 삶

밀·옥수수등 69개품목 관세 없앤다
 

내달부터…사료값 안정등 위해


정부는 25일 물가안정을 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2개 생활필수품을 물가관리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고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최근 1년간의 가격동향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 52개 품목에는 농축수산물이 13개로 가장 많고 가공식품 11개, 공업제품과 공공요금 각각 9개, 기타 개인서비스 품목 10개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10일 간격으로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제 곡물값 폭등에 대응해 다음달 1일부터 밀·옥수수·겉보리 등 69개 품목을 무관세화하고,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축산물의 경우 낮은 세율로 도입할 수 있는 시장접근물량을 28일부터 확대·시행키로 했다.


농민신문 오영채 기자


2008/03/27

밀과 옥수수, 겉보리 등 69개 품목의 농산물을 무관세로 수입합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어보이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농산물 수출국에서는 이미 수출관세를 높이거나 수출 농산물에 대한 할당제를 실시해 결과적으로 농산물 수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농산물의 원활한 수입을 위해 수입관세를 없애봐야 수출국의 수출관세가 올랐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국제적인 곡물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은 단순히 무역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세계적인 곡물 생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우리나라도 원점에서 다시 곡물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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