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15일
한미FTA와 쇠고기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촛불시위입니다.
며칠 전 MBC의 PD수첩 광우병 2탄을 봤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쌀집아저씨가 한미FTA와 쇠고기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가장 답답한 부분은 바로 정부의 태도입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정부의 성급한 협상입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든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를 축소시키려하고, 협상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을 압박합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쇠고기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잘못된 협상과 그로 인한 국민의 불안입니다.


쇠고기 문제는 한미FTA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에 타결된 한미FTA의 선결조건으로 얘기되었던 것이 바로 쇠고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타결된 쇠고기 협상은 작년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성급한 협상 타결이 국민을 불안해게 했고 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협상의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협상이 잘못됐다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쇠고기 문제로 다시 부각된 한미FTA 문제도 차분히 다시 살펴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얘기를 조금 다른 부분으로 옮겨봅니다.
최근 들어 식량위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쌀집아저씨가 보기에 식량위기는 사람들의 욕심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식량위기의 원인을 생산과 소비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산 측면에서 본다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농지의 감소로 인한 면이 큽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환경파괴로 인한 기상악화로 생산의 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의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자동차 소비 증가로 인한 기존의 석유를 대신할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부분입니다.
다른 한 부분은 육류 소비 증가로 인한 가축의 사료 급증의 문제입니다.

쌀집아저씨가 소비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바로 욕심과 과소비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가축이 사람들이 먹어야 할 식량을 소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굶주림에 떨고, 광우병 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의 소비를 위해 후진국 국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현실입니다.
특히,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농작물은 사람의 소비와 비교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입니다.
또한 소가 먹는 사료의 동물성 사료가 바로 광우병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쌀집아저씨의 한미FTA와 쇠고기 얘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욕심과 과소비를 줄이고 자연의 섭리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by 쌀집아저씨 | 2008/05/15 20:00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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